공무원 정년연장 시행 시기: 현재와 미래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 시기: 현재와 미래

“사적 연금도 없는 데다 공무원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 믿을 건 공무원연금뿐입니다. 이마저 내가 퇴직할 때쯤이면 63세가 돼야 받을 수 있어 3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입니다. 정년 연장 약속은 언제 지켜지나요.” 정년을 6년 남겨 둔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퇴직 이후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모아 놓은 돈은 없고 퇴직 후 재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다. 정년 이후의 삶은 MZ 공무원들에게조차 고민이다. 30대 B씨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버티는 동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 화두”라며 “재테크도 해보려 하고 공직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공무원 정년연장?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정년 연장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공무원도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자처럼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니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견뎌야 한다. ‘잘나가는’ 고위직은 재취업이라도 하지만 중하위직 대다수는 여느 국민연금 수급자들처럼 퇴직 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며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올리는 대신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간과의 형평성,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 재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서다. 혹시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질까 봐 정년 연장을 민간보다 먼저 추진하기에도 눈치가 보인다.

일본은 2021년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60세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70%로 낮추는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연장을 끌어냈다. 일종의 ‘임금피크제’다.

정년 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

50대 사무관 C씨는 “60세가 넘어 조직에 남으려면 ‘현실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년만 연장된다면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50대 과장급 D씨는 “임금피크제와 병행해 난도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MZ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MZ 공무원 B씨는 “조직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승진 기회가 줄어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대안으로는 재고용제가 거론된다. 재고용 조건을 정하고 부합하는 공무원만 선별적으로 재임용하는 방식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나 특수직, 기피직에 재고용제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언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이득과 부작용

정년 연장이 공무원에게 가져올 이득과 부작용을 살펴보면 복잡하다. 특히 정년 연장을 반기는 목소리는 적은 편이다. 한편으로는 정년이 연장되면 퇴직 후의 소득 공백기를 줄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년 연장이 조직 내 인사 적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며,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또한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 마련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무원 정년 연장의 시행 시기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필요가 있다.

결론

공무원 정년 연장은 단순한 연령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삶과 경력, 그리고 전체 공직 사회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과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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