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8.1% 요구 집회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8.1% 요구 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25년도 공무원 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기준으로 16.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용이 필요하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의 배경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임금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인상

기본급 31만3000원의 인상은 전체 공무원 평균 급여(552만원) 중 기본급 비중(70%)인 385만원에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누적 6.0%)과 내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1%)를 반영한 8.1%의 인상률을 기반으로 산정되었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기본급 31만3000원의 정액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회의를 열고, 보수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7월 말까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인사처에 인상률을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액 인상의 필요성

전공노는 기본급의 정액 인상이 청년 공무원들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액 인상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6·7·8급 공무원들의 임금 후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매년 정률로 인상되는 공무원 임금의 특성상, 고위직만 큰 폭으로 임금이 오르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지면서 임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 2만825명 중 5년 미만 재직자가 1만3568명으로 65.2%에 달했다. 이는 청년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 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론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액 인상을 통한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향후 공무원보수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