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2023년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확대 시행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2023년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확대 시행

2023. 5. 25.  

네 작년에 썼던 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3년 5월을 맞아 매년 기다려지는 대규모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국내에서 가정의 달로 지정되어, 가족들끼리 함께 보내기에 좋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은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날도 많아서, 직장인들은 특히 더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3년 5월의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입니다.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과 2023년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둘 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는 비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탄신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한편, 다른 종교들의 대표적인 축제인 마호메트 탄신일, 시바신 탄신일, 원불교 등의 축제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차별하는 것인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대체공휴일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종교 축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정되어,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이 날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쉬지 못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쉬어야만 하는 근로기준법상 유일의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 신정(1월 1일) - 개정 전 비적용 개정 후 비적용
• 구정(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개정 전 적용대상 개정 후 적용대상
• 3·1절(3월 1일) - 개정 전 적용대상 개정 후 적용대상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개정 전 비적용 개정 후 적용대상
• 어린이날(5월 5일) - 개정 전 적용대상 개정 후 적용대상
• 현충일(6월 6일) - 개정 전 비적용 개정 후 비적용
•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개정 전 적용대상 개정 후 적용대상
• 광복절(8월 15일) - 개정 전 적용대상 개정 후 적용대상
• 개천절(10월 3일) - 개정 전 적용대상 개정 후 적용대상
• 한글날(10월 9일) - 개정 전 적용대상 개정 후 적용대상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개정 전 비적용 개정 후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은 2013년 22월 5일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됐으며, 2021년 7월 7일에는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4일에는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행사도 많고 쉬는 날도 많습니다.

2021년 8월 4일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설날과 추석 대체공휴일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만 있었지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2023년 5월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연휴를 포함하여 9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을 제외하면, 이번 5월은 모두 정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쉬는 날입니다.

이러한 5월의 휴일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항공료 특가 이벤트 등으로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제도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 일부 산업계 관계자들은 대체공휴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중소기업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체공휴일의 지정이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대체공휴일 확대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2023년 남은 공휴일 현황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연휴가 많네요~

• 어린이날: 5월5일 금요일 원래 연휴
•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날: 5월 27일 토요일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5월 29일 월요일 (확정) 연휴
•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 징검다리 연휴 연차 필수
•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징검다리 연휴 연차 필수
• 추석: 9월 29일 금요일 원래 연휴
• 개천절: 10월 3일 화요일 징검다리 연휴 연차 필수
• 한글날: 10월 9일 월요일 앗싸 연휴
• 크리스마스 기독탄신일: 12월 25일 월요일 오호 웬일로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