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노사정 속셈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노사정 속셈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시행 시점과 그에 따른 노사정의 다양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이 멈추는 조치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많은 논의와 함께 정년연장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게 되면 법정 정년과의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노사정 간의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의 입장 차이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년연장만이 보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법정 정년을 조속히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통해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개별 사업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정부는 현재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한 계속고용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년제의 연장이 청년층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용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의 시각

전문가들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정년연장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정부 지원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퇴직연금 도입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등 정부의 지원 확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안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노사정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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